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평가: ‘미봉책’ 비판의 객관적 검증

최근 단행된 국민연금 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개혁안의 주요 내용, 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과 주요 비판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¹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주요 제도 변화로 기록된다.³ 이는 연금 개혁이 갖는 정치적 민감성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최근 단행된 국민연금 제도 개정이 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³ 이를 위해 개혁안의 주요 내용, 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가지 명확히 할 점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개혁’은 2024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연금액 및 재평가율 조정과 같은 통상적인 연례 조정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연례 조정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본 보고서의 핵심 분석 대상인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자체의 구조적 변경과는 성격이 다르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현상 자체는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존립 가능성과 정치권의 근본적 해결 의지에 대한 깊은 사회적 불안감과 회의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07년 개혁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누적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개혁안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여론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불만을 넘어, 연금 제도의 미래와 정치적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변경 사항

이번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 조정과 더불어 가입자 지원 및 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2025년 국민연금 개혁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개혁 이전 (2025년 초 기준)	개혁 이후 (2025년 3월 법안 기준)	관련 자료
보험료율	9% (1998년 이후 동일)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 2033년 13% 도달)	4
명목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2025년 41.5%, 2026년 41% 예정)	2026년부터 43%로 조정 및 고정	4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 각 18개월 인정 (최대 50개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총 인정 기간 상한 폐지	4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인정	12개월로 확대 인정	4
저소득층 지원	납부 재개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예: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4
국가 지급보장	국가의 안정적·지속적 지급 노력 의무 규정 (다소 암묵적)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	4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율 (Insurance Premium Rate):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⁴ 이는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27년 만의 첫 인상이다.⁸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⁴ 예를 들어, 월 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가 2033년에는 현재보다 약 6만 원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6만 원은 사업주 부담).⁸ 이는 연금 기금의 수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이다.
• 소득대체율 (Income Replacement Rate): 40년 가입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2025년 41.5%) ⁴,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어 고정된다.⁴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표방하며 ⁸, 늘어난 보험료 부담에 상응하는 급여 수준 향상을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입 기간이 4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3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32.25% 수준이 된다.⁸ 일부에서는 이러한 3%p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²
•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Credits):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총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⁴ 군 복무 크레딧 또한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⁴ 이는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및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라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연금 제도에 통합한 것이다.⁴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Support for Low-Income Subscribers):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⁴ 이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⁵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State Guarantee of Payment):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⁴ 반복되는 기금 고갈 전망으로 인해 약화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안은 재정 건전성 강화(보험료율 인상), 수급자 혜택 증진(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 확대), 제도 신뢰도 향상(지급보장 명문화)이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부문에서의 변화폭이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장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미봉책’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4%p의 보험료율 인상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채 증가 속도가 이를 상회한다면 기금 고갈 시점 연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명목 소득대체율 3%p 인상도 실질 소득대체율이 여전히 낮다면 그 체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이러한 각 부문별 조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어느 한쪽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절충된 결과일 수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론자들은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전망 변화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이 기금의 재정 지속성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는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의 변화이다. 여러 기관 및 분석에서 제시된 전망은 다음과 같다.

표 2: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 변화

전망 출처/보고서	개혁 이전 고갈 예상 연도 (기존 전망)	개혁 이후 고갈 예상 연도 (2025년 개혁안 적용 시)	개혁 이후 전망의 주요 가정 (해당 시)	관련 자료
정부 (보건복지부) / 재정추계 결과 (2023/2024년 발표 기반)	2056년 4 / 2055년 2	2071년 4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운용수익률 1%p 제고 (4.5%→5.5%)	4
언론 보도 (더스쿠프, 여야 합의 기반 추정)	2055년 3	2064년 3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정부안보다 낮은 기금수익률 가정 추정)	3
언론 보도 (조세일보, 익명 관계자 인용, 여야 합의 기반 추정)	2056년 9	2064년 9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9
국회예산정책처 (NABO) – 시나리오 (ASEMGAC 보고서 인용)	2055년 11	2062년 11	보험료율 3%p 인상 (9%→12%) 시나리오 (최종 개혁안의 13%와는 다소 차이)	11

정부(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과 더불어 기금운용수익률을 기존 가정(연 4.5%)보다 1%p 높은 연 5.5%로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⁴ 반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합의된 변수만을 고려한 다른 분석들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5~2056년에서 2064년경으로 약 8~9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 이러한 전망치의 차이는 주로 기금운용수익률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과거 제시한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을 3%p 인상(9%→12%, 최종안인 13%보다 낮음)하는 경우 기금 소진이 7년(2055년→2062년) 연장된다는 분석도 참고할 만하다.¹¹

분명한 것은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점을 일정 부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연장 폭은 최소 8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특히 기금의 미래 투자수익률이라는 중요한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15년 연장 전망은 연평균 5.5%라는,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목표 수익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실제 고갈 시점 연장 효과는 8~9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 성과라는 변동성이 큰 요소에 의존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개혁안 자체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입법적 변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고갈 지연 효과(예: 9년 초과분)가 시장 상황과 운용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은 개혁의 견고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미봉책’ 비판에 대한 심층 분석

국민연금의 개혁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은 다양한 논거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주장과 반론 및 현실적 맥락을 나누어 살펴본다.

‘미봉책’ 비판을 지지하는 논거

• 제한적인 고갈 시점 연장 효과: 비판론자들은 8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금 고갈 시점 연장은 연금 제도의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성격과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의 위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한다.²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며 ³, 고갈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위기와 더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²
• 청년 세대 부담 가중 및 세대 간 불균형 심화: 이번 개혁이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은 매우 거세다. 청년 세대는 더 오랜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²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3: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세대별 여론 (자료: ¹² 기반)

연령대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주요 우려 사항	관련 자료
20대	25%	63%	12% (계산치)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개혁, 미래세대 부담 전가	12
30대	29%	58%	13% (계산치)	미래세대 부담 전가	12
40대	38%	50%	12% (계산치)	부담 증가	12
50대	45%	45%	10% (계산치)	(납부 기간 단축 / 수급 임박으로 찬반 균형)	12
60대	48%	36%	16% (계산치)	(수급자 또는 수급 임박으로 상대적 호의)	12
70대 이상	47%	24%	29% (계산치)	(수급자로서 상대적 호의)	12

20대 응답자의 63%, 30대 응답자의 58%가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강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다.[12] 한 20대 직장인은 평생 5천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2천만 원 더 받는 구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14, 15] 이러한 인식은 현 제도가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13]

•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부재: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 조정(parameter adjustment)’에 그쳤을 뿐,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²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장치들이 논의되었으나 이번 개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Balancing Mechanisms):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수급 개시 연령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재정 안정을 유지하는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¹³, 반영되지 않았다.
• 수급 개시 연령의 추가 상향: 현행법상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지만 ¹⁰,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급여 산정 방식 또는 제도 유형의 근본적 변화: 모든 세대에 걸쳐 기여와 급여 간 연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예: 확정기여형(DC) 요소 도입 등)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현재의 확정급여형(DB)적 성격이 강한 급여 구조가 재정 불안정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16 2}에서는 “구조개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연금개혁이라는 것”이라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불충분한 장기 노후 소득 보장: 명목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받게 될 실질 소득대체율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짧은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² 2023년 재정계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명목 소득대체율 40%를 가정하더라도 2050년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6%(평균 가입기간 24년 기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3%p 인상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² 이는 개혁이 재정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미흡함을 시사한다.
• 여전히 막대한 미적립 부채: 이번 개혁이 미적립 부채(unfunded liabilities) 증가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약속된 급여 총액이 장기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훨씬 초과하는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한다.¹³¹³에서는 지급 약속된 연금 총액(현가액)이 3,000조 원을 넘어서는 반면 적립 기금은 1,200조 원 수준이라며 이를 ‘착시효과’로 표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이른바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을 609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¹⁷

이처럼 ‘미봉책’이라는 비판은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 연장 폭의 한계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구조적 문제 해결 미흡,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부족 등 다층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², 현행 제도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주기적인 ‘모수 조정’만으로는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수치 조정의 문제를 넘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갈망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반론 및 현실적 맥락 고려

반면, 이번 개혁이 단순한 미봉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시각 또는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맥락적 이해도 존재한다.

• 정치적 현실과 점진주의적 접근: 연금 개혁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과 같은 고통 분담을 수반하기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18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 난이도를 방증한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합의를 통한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모수 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단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² 이번 개혁 역시 여야 간 어려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³
•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특정 계층 지원: 비록 제한적이라는 평가는 있지만, 이번 개혁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으며 ⁸, 소득대체율은 추가 하락을 막고 43%로 안정화되었다.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⁴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⁴는 특정 사회 계층의 필요에 부응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가 지급보장의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⁴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정적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도, 이는 향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의 적용 시도: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을 따르려 했다.⁵ 물론 ‘더 받는’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증가된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보험료 부담이 약 6만 원 늘어나는 대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7만 원 증가하여 약 1만 원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계산도 있다.⁸
• 향후 추가 개혁을 위한 발판: 이번 개혁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향후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시간과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단계적 조치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²

이러한 반론들은 연금 개혁의 정치적 제약과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번 개혁이 비록 미흡할지라도 의미 있는 진전이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가 지급보장의 명문화는 ⁴ 단순히 기금 자체의 고갈 시점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기금 고갈 이후 연금 지급 책임이 명백히 국가 일반재정으로 이전됨을 법적으로 확약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자의 위험 부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치이다. 즉, 기금 고갈이 ‘연금 종말’이 아니라 ‘일반재정 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연금 기금의 내부적 시계에만 초점을 맞춘 ‘미봉책’ 논쟁에서는 간과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구조적 약속이며 향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객관적 평가: 단순한 미봉책을 넘어서는가?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기금 고갈 시점 연장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³, 그 폭(8~15년)은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라는 근본적인 인구구조적 도전 요인은 이번 개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개혁은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기존 변수를 조정하는 데 그쳤으며,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이나 수급 개시 연령의 추가적인 대폭 상향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²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개혁 이전부터 현행 확정급여(DB)형 중심의 구조 하에서는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심층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⁶ 2025년 개혁은 보험료율을 인상했지만 이러한 기본 구조는 유지했기에, 근본적 구조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은 타당성이 높다.

노후 소득 보장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43%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짧은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다수 미래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예: 2050년 약 26%)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² 이는 연금 제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², 재정적으로 다소 연명하더라도 사회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시스템으로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현실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평생 납부해야 할 보험료 총액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추가로 받게 될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⁸ 예를 들어, 30년 가입자가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월 7만 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면, 그 차액인 1만 원이 과연 늘어난 부담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⁸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결국 ‘미봉책’ 논쟁은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를 넘어, 그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연금 제도가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몇 년 더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세대 간 극심한 불공정을 야기한다면, 기술적인 재정 수명을 떠나 많은 이들에게 실패한 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즉, ‘미봉책’이라는 평가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연금 제도가 가진 다면적 목표 달성에 대한 포괄적인 미흡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론: ‘미봉책’ 비판의 타당성 및 향후 과제

종합적인 분석 결과,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상당 부분 타당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봉책’ 비판의 타당성:

•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약 8년에서 15년 정도 연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³,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근본적인 장기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하며, 기금은 여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수급 개시 연령의 추가적인 대폭 조정 등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심층적인 구조 개혁은 포함되지 않았다.²
• 젊은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노후 보장이나 급여 적절성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²

긍정적 측면 및 현실적 고려사항:

• 수십 년 만의 첫 보험료율 인상과 명목 소득대체율의 추가 하락 방지 등은 정체 상태를 벗어난 진일보로 볼 수 있다.⁴
•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이다.⁴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는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요소이다.⁴
•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연금 개혁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냈다는 점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이라는 꼬리표가 강력하게 따라붙는 이유는, 이번 개혁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기보다는 기존 변수들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고갈 시점 연장 효과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제도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젊은 세대의 부담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진정한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 조정: 추가 개혁의 필요성은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덜 정치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틀 마련이 중요하다.
• 구조 개혁에 대한 진지한 검토: 향후 논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¹³, 기대수명과 연동된 수급 개시 연령의 추가 조정,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급여산정방식 재검토, 그리고 기금 고갈 이후의 단순한 재정 보전을 넘어선 선제적인 국고 투입 확대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모색이 포함되어야 한다.¹⁴
• 세대 간 합의 구축 노력: 미래 개혁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그들의 공정성 우려를 진정성 있게 다루어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¹²
•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특히 정부 전망이 기금 수익률 개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⁴, 합리적인 위험 수준 내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명한 운용이 필수적이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일정한 ‘숨 고르기’ 시간을 제공했지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제도로 나아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봉책’이라는 평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연금 위기의 반복과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진적 개혁의 순환은, 지연된 그러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장기 정책 수립의 시스템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2025년 개혁의 ‘미봉책’적 성격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모색을 압도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도전의 한 단면일 수 있으며, 이는 공적 신뢰와 기후 변화나 인구 변동과 같은 다른 장기적 과제에 대처하는 국가 역량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재정추계 27일 발표 – 조세일보,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76632
2. 현안논평 – 2025년 공적연금 개혁, 큰 변화를 위한 작은 한걸음,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www.welfarestate.re.kr/issue_forum/8818
3. 결국 보험료 더 내는… ‘미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의 함정 [아카이브 …,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99
4.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039&act=view&
5.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다’의 이면과 향후 과제,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c274d8e4-547f-4b9e-8227-0aba17b8c5dd-0-0.html
6. 2025년도「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연금지급부 2025-01-10,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1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1&seq=30379
7.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50120/trend20250120_10.pdf
8.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분석해보니.. : 네이버 블로그,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3800312848?fromRss=true&trackingCode=rss
9.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43%’ 고갈 시점 2056년→2064년 – 조세일보,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8838
10. 지갑으로 낳은 국민연금, ‘이럴 거면 왜 낳았나’ 자세히 답해드려요 – 어피티,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uppity.co.kr/%EC%A7%80%EA%B0%91%EC%9C%BC%EB%A1%9C-%EB%82%B3%EC%9D%80-%EA%B5%AD%EB%AF%BC%EC%97%B0%EA%B8%88-%EC%9D%B4%EB%9F%B4-%EA%B1%B0%EB%A9%B4-%EC%99%9C-%EB%82%B3%EC%95%98%EB%82%98-%EC%9E%90/
11.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Ⅰ,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asemgac.org/skin/upload/%EA%B3%B5%EC%A0%81%EC%97%B0%EA%B8%88%EA%B0%9C%ED%98%81%EA%B3%BC_%EC%9E%AC%EC%A0%95%EC%A0%84%EB%A7%9D__.pdf
12. 국민연금 개혁안 찬성 39%, 반대 46%…20대는 63%가 반대 – 한겨레,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200.html
13. 연금개혁 청년행동 기자회견문(2025. 1. 22, 국회 소통관) : 네이버 블로그,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psyfor2020/223734330978
14. [이슈] “어이가 없네?” 뿔난 청년들…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2025년 3월 26일(수)/KBS,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Jh3Un6XxCFk
15.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 나무위키,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2025%EB%85%84%20%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20%EA%B0%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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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DI ‘신·구 국민연금 분리’ 제안…“부족분 600조원 재정으로 털자” – 한겨레,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276.html
18.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 보건복지부, 5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60&list_no=1478715&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