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관련 실무적 법률 이슈

ABCP와 관련하여, 그 기본 개념을 살피고, 신용보강, 사모발행, 대부업 등록 이슈 등 실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률적 이슈들을 정리하여 본다.

재초환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 발표) 관련 분석

국토부에서 기존 재초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29일자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실제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수준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초환 제도 폐지가 아니라 일부 보완에 그쳐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담합 관련 시공자 선정 효력 및 시공자의 법적 책임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만일 그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가 개입되고 해당 행위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경쟁입찰 원칙에 반하여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및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입주권이 부여되는 무허가 건물 취득 관련

재개발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양수도거래시에 양도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 표시된 소유자명의자로 기재된 것만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밖에 주민등록, 실제 점유 여부 등 양도인이 사실상 소유자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