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검토

금융, 기업법 /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지배주주의 주식매각시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 입법과 함께 도입될 경우에,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