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불합리한 조합임원 자격요건 및 개선 방향 재건축 / 재개발 / 2022-10-09 조합임원에게 거주 등 요건을 두는 것은,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