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원칙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지배주주의 주식매각시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 입법과 함께 도입될 경우에,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상충이 있는 신주발행, 합병, 분할, 지주사전환 등 거래에 있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최근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그 예외로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