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기업 IR의 의미 및 필요성

기업 IR은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경영진의 책무 내지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중요성과 국내 IR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2020년 개정된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는, 투자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나, 투자목적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해당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입법의 내용과 보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주행동주의 및 의결권자문기관

주주행동주의 강화 추세에 맞추어,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의결권을 종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결권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바, 그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