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기업법 /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상충이 있는 신주발행, 합병, 분할, 지주사전환 등 거래에 있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