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김민식 변호사입니다.

학력

2019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 LL.M.
2010제 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06제48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2013-현재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0-2013육군법무관

자격 / 회원

2010변호사, 대한민국
김민식 변호사 Large

주요 자문사례

보험 분야

H생명의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관련 자문

H생명은 모바일 플랫폼에 해당하는 “Lifestyle Care Platform(LCP)”을 개발 및 운영하고,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LCP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일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금ᆞ적금, 펀드,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자동차 와 관련한 상담 및 영업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함. 이와 같은 신사업 진출 관련하여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 적법성 여하를 검토.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협약안 제정 관련 법률자문

법인보험대리점 상호간에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이와 관련한 자율협약을 제정하고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고객이 의도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상 위법 요소가 없도록 제정안 초안을 작성

K생명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내부 시스템 전반 검토 프로젝트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고객의 동법 관련 업무 프로세스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S생명 대체투자부문 조직개편과 관련 리스크 검토

S생명은 부동산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투자부문을 직접 S생명이 수행하였으나, 조직 재편을 추진하여 S생명의 100% 자회사 가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S생명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퇴사 후 자회사에 재입사하고, S생명은 자회사가 설정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체투자를 진행할 것을 계획함.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에 본건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

M생명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방법의 자금조달

M생명은 연말에 보험계약해지환급금 등 지급을 위해 대규모 자금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레고랜드 사건 등으로 단기자금의 조달이 비정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 고객은 환매조건부 채권 매각을 통해 해당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에 관하여 검토

손해보험협회를 위하여 비교법적 보험정책 검토

손해보험협회를 위해 최근 정책적 이슈가 되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규제, 반려동물 보험, 보험관련 의료자문제도, 손해배상책임 과실비율 산정관련 분쟁조정 등 다양한 보험 현안에 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구용역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