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법률

보험 정의 규정상, 보험계약은 최소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보험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보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물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를 분할대상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의 회사분할으로, 회계적으로 분할 전후 회사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주주가치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그 보완 방안에 관하여 본다.

최근 주주환원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해당 방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사주를 제한 없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인적분할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무를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지배주주의 주식매각시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 입법과 함께 도입될 경우에,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간 합병에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에 정하여져 있는 시가 기준의 합병비율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해당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하여 논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상충이 있는 신주발행, 합병, 분할, 지주사전환 등 거래에 있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IFRS 제1115호에 따라 건설회사는, 자체분양사업의 경우, 제1차 중도금 납부일의 공정률이 (i) 10% 이하이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ii) 10%를 초과하는 경우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매도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제한하고 업틱룰을 도입하는 등의 관련 법상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그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였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적절한 조치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