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법률

2020년 개정된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는, 투자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나, 투자목적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해당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입법의 내용과 보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주행동주의 강화 추세에 맞추어,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의결권을 종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결권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바, 그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최근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그 예외로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을 검토한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의 개념과 함께, 그 행사요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현행 집중투표제의 개념을 간략히 살피고, 현재의 도입 현황 및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관한 찬반 양론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사주 마법이란, 주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별도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회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를 살피고, 감사위원 선정시 2020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분리선출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신종자본증권의 개념과 도입배경 및 그 문제점에 관하여, 한국은행 보고서 및 관련 문헌 등을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